유병언 시신 신고자, 정부 상대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이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 등을 거쳤다. 그 결과 40여일 뒤인 7월 22일에서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사진과 함께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신이 뒤늦게 유 전 회장으로 밝혀진 것 역시 “수사나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박씨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14 06:00 송고

檢, 국정원 ‘댓글 사이버 외곽팀’ 조사결과 입수…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의 중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양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운영 개입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적폐청산TF는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건이 국정원이 광범위한 SNS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불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확보된 이번 자료가 이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대한 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70여명으로 꾸려진 심리전단 직원들이 ‘일부 외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감행한 인터넷상 정치·선거 개입 활동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진행된 이번 국정원 자체 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서 다뤄지지 않은 대규모 여론조작 활동 정황이 새롭게 포착돼 기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활동 범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히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재판부에 중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기존의 원 전 원장 사건 공소유지팀 외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14 15:04 송고

퇴장 당하는 호날두

퇴장 당하는 호날두(바르셀로나<스페인> A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2017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1차전에서 후반 37분 레알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고 누적으로 레드 카드를 받고 있다. 이날 후반 13분 카림 벤제마와 교체투입된 호날두는 후반 35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3-1 완승을 이끌었다. sjh940214@yna.co.kr
상의 벗는 세리머니와 헐리우드 액션으로 경고 2장 받아 
레알 마드리드, 바르사에 3-1 완승

레알 마드리드 크리스트아누 호날두(왼쪽)가 14일(한국시간) 스페인 캄프누에서 열린 2017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1차전 FC 바르셀로나와 ‘엘클라시코’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 조치를 받자 황당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라운드를 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이적설이 돌았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라이벌, FC바르셀로나와 ‘엘클라시코’ 무대를 통해서다.

호날두는 14일(한국시간) 스페인 캄프누에서 열린 2017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1차전에서 후반 13분 교체 출전해 1-1로 맞선 후반 35분 결승 골을 넣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에 3-1로 승리해 프리메라리가 우승팀과 코파 델레이(스페인 국왕컵) 우승팀이 맞붙는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우승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이날 호날두는 선발 라인업에 들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개러스 베일과 카림 벤제마를 공격라인에 앞세웠다.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와 수아레스, 제라르 데울로페우가 공격 라인업에 섰다.

경기는 팽팽했다. 양 팀은 전반까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승부는 후반전에 갈렸다.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 나갔다. 후반 5분 레알 마드리드 마르셀루 비에이라의 크로스가 제라르 피케의 발을 맞고 골문으로 들어가면서 1-0이 됐다. 이 골은 피케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선취 골을 넣은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13분 벤제마 대신 호날두를 투입해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후반 31분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가 상대팀 수아레스에게 페널티박스 안에서 반칙을 범해 페널티킥 기회를 줬고, 바르셀로나의 키커로 나선 메시가 침착하게 골을 터뜨리며 1-1 동점이 됐다.

해결사는 호날두였다. 그는 후반 35분 역습 상황에서 이소코의 어시스트를 받아 오른발로 결승 골을 넣으며 포효했다.

그는 유니폼 상의를 벗는 과한 골 세리머니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호날두는 불과 2분 뒤 퇴장당했다. 헐리우드 액션으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적 열세에 놓였지만, 후반 추가 시간 마르코 아센시오가 추가 골을 넣으며 바르셀로나에 완승을 했다.

호날두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탈세 등 혐의로 스페인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주변에 스페인을 떠나겠다고 밝혀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호날두는 프리시즌 기간에 팀 훈련에 합류하지 않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교체 출전해 복귀했다.

호날두가 골을 넣은 건 이적설에 휘말린 뒤 처음이다.

cyc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14 07: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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